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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 측과 경호처가 대치하고 있다. |
| ⓒ 이정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호처 협조 지휘를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야권도 최 대행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공수처는 4일 "금일 오후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행에게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로 인해 무산되자 "현재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최 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최 대행은 지난 1일 공수처가 그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경호처 등이 집행 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휘해달라'고 보낸 공문에 회신하지 않았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히려 최 대행은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의 경호인력 투입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거부했다. 국방부 또한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이 관저 경호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에게 물리적 충돌을 피하라고 했다.
야권도 최 대행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것이라고 압박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최상목 대행은 이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직속기관으로 현재 최 대행이 지휘 권한을 갖고 있다"며 "최 대행은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호처를 지휘해야 하며 이것이 법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공권력이 내란세력들의 저항에 다시 멈춰서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인명피해가 난다면 그 책임 또한 피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신속하게 체포영장 재집행을 해야 한다. 두 번의 물러섬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일상의 회복과 법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하는 모든 국민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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