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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매입 비율이 늘어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바로 금융 지원과 세제(稅制) 지원이다. 생애 첫 주택 매입이 많았던 2013년과 올해 공히 소비자 금융 여건 완화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 감면이 있었다.
2013년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복기해보자. 당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고 매매 거래도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2013년 초까지 주택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거나 정체 상태를 유지했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특히 큰 영향을 받아 전세 수요가 증가한 반면, 매매 수요는 줄어들었다. 주택 매매 시장이 침체되자 수요가 급증한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당시 정부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매입자를 대상으로 2013년 4월 1일~12월 31일 취득세·교육세 감면 혜택을 도입했다. 생애 최초 주택 매입자금 대출 이율도 2%대로 낮췄다. 당시 3%대였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1%p 이상 저렴한 수준이었다.
최근 주택시장 환경은 2013년과 많이 닮아 있다. 우선 2022년 6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매입자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소비자 금융 측면에선 특례보금자리론과 신생아특례론이 지난해, 올해 각각 시행했다. 이들 정책은 생애 첫 주택을 매입할 가능성이 큰 소비자를 대상으로 입안됐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을 매입하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 적용하는 등 직접적 혜택을 부여했다.
내 집 마련은 누구에게나 설레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의 두 가지 시그널인 생애 최초 주택 매입 비율 증가와 단기매매 축소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시장의 투자 기대감이 약화된 가운데 매물 절반 가까이를 생애 첫 매입자가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다.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 가격 상승 신호만 보고 매입을 서두르기보다 한 번 더 고민하는 것이 전략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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