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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체포가 이뤄진 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된 관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불법 영장에 의한 불법 체포, 군사보호시설에 임의로 침범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반복해서 남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과 그 당 대표를 아버지로 모시는 추종세력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 절차가 짓밟아진 날”이라며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김 의원은 이어 “그에 부화뇌동돼 권력을 탐하는 일부 공직자들이 가세해 저지른 이 폭거를 저와 여기 함께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땅에 더 이상 이런 의회 다수 정당에 의한 입법 테러가 반복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다. 헌법이 파괴된 날이다. 참담하다”며 “대한민국 국격이 떨어지고 말았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꼭 현직 대통령이 이런 모습으로 체포해야 되는 것이 맞겠나”라며 “공수처장의 공명심인가 아니면 야당과 야합한 세력들의 폭거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은 역사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며 “더 이상 이렇게 탈법, 불법, 무법으로 법치주의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모든 폭거를 만든 그 세력들에 대해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공수처가 결국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며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의 불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도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며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인 행태 중 그 어느 것 하나 적법한 것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물론 상당수의 법조인들도 근본적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국가원수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위해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편법적으로 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 담당 판사가 특정 법 규정을 배제한 ‘사실상 법 창조’에 가까운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상적 법 집행이라기보다는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는 이미 존립의 이유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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