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올해 정책연수 기간에 해병대 현안 회의 명목으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독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연수자가 해병대 정책 회의에 참석한 사례는 이전까지 없었다. 해당 회의는 해병대가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8일 해병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4월10일과 지난달 22일 해병대 현안 업무를 토의한다는 명목으로 경기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에 방문해 김 사령관을 직접 만났다. 두 차례 회의에 배석자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사령관은 이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혐의자를 축소하고 혐의를 삭제하라는 대통령실의 지시를 전달한 ‘외압 통로’로 지목돼 수사를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별도의 보직 없이 정책연수를 받고 있다. 해병대는 앞서 2021년 실시한 정책연수 기간(2020년 12월24일~2021년 5월27일)에는 정책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연수는 해병대 장군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정책연수였다. 해병대 정책 회의 규정상 회의 참석자는 장성급 인사로 제한되는데, 임 전 사단장이 정책 연수자 중엔 처음 정책 회의에 참석했다는 의미다.
특히 해병대 사령관이 참석한 정책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해병대는 두 차례 회의 모두 회의록을 따로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만난 시기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첫 독대일인 4월10일은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사건 관계자 소환조사를 준비하던 시점이었다. 두번째 독대(7월22일) 다음 날엔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6차 공판기일이 열렸고 임 전 사단장은 명예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해병대는 규정상 임 전 사단장이 정책 회의에 참석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병대는 “해병대 규정과 해병대 정책회의 규정에 따르면 (회의의) 위원은 해병대 전 장성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임 전 사단장이) 정책 회의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임 전 사단장과 김 사령관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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