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최종 취소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에 대한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가 완료돼 처분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대가 430억1000만원도 모두 반환했다.
지난달 14일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자본금 납입 미비 등 주파수 할당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을 취소했다. 최근까지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을 진행했지만 이변은 없었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납입 시점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과기정통부 판단에 대해 ‘사업 인가 후 순차적으로 납부한다’는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적어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청문을 주재한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는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최종 의견서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 취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제4이통사 유치 시도가 8번째 실패하면서 정부 책임론 역시 제기된다. 정부는 통신3사의 과점 체제를 흔들 ‘메기’ 역할을 신규 사업자에게 기대했지만, 사업자 후보 선정 직후부터 논란은 시작됐다. 기간통신사업에 천문학적 금액이 드는 상황에서 알뜰폰(MVNO) 업체 스테이지파이브를 중심으로 한 스테이지엑스의 재정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스테이지엑스가 낙찰받은 28㎓ 주파수 대역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제시한 2050억원의 자본금을 채우지 못하면서 우려는 현실화됐다. 특히 이번 신규 사업자 유치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꿔 진입 장벽을 낮추고, 각종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정부가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전반적으로 이전과 달라진 시장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졌다. 이미 알뜰폰 가입자가 900만명을 넘어서고, 자금력을 갖춘 금융사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면서 알뜰폰이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다.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라 기존 통신3사 요금도 낮아지는 추세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제4 이동통신이 (국민 편의를 만족시키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지만 그쪽만 보는 것 같은 우려가 있다”며 “다른 형태로 만족시킬 수 없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해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방안과 향후 통신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인사와 유관기관 관계자로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 처분을 마무리한 뒤 중장기 주파수 공급 방향을 담은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믿었기에 도전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행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하여 아쉬운 결정을 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이번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차원의 대응은 관련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월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원의 최고 입찰액을 제시해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됐다. 스테이지엑스에는 스테이지파이브를 비롯해 야놀자·더존비즈온이 주주로 참여했고, 폭스콘인터내셔널홀딩스·신한투자증권·연세의료원(세브란스병원)·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의 지분 투자나 사업 협력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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