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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티몬·위메프에 대해 합동 현장점검에 나섰다. 현재까지 당국이 집계한 위메프와 티몬의 미정산 금액은 1600억~17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티몬·위메프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을 정산에만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서울 강남구 티몬과 위메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합동팀은 두 이커머스 업체가 제출한 자금조달 상황 등을 검증하고 전자상거래법상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G20 출장차 방문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영상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기관 공동으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상황과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당국이 현 시점에서 파악한 두 업체의 미정산 총액은 1600억~1700억원 수준이다. 위메프는 491개 판매자에 대한 369억원 가량의 대금 정산을 지연했다고 당국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이날 8개 카드사 소비자 담당 임원들을 불러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소비자 환불 협조를 요청했다. 다수의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이 티몬과 위메프 결제 취소를 잠정적으로 막으면서 소비자들이 환불을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당국은 선 결제 취소 후 티몬과 위메프가 환불금을 정산하도록 만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산지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구상도 나왔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커머스 업체에)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지급위탁계약) 체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을 정산에만 쓸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에 맡기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를 위한 민원 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도 상품권과 여행 상품 결제 고객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끔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담팀은 집단분쟁조정과 향후 민사 소송을 지원한다.
공정위는 이날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를 시작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피해자 50인이 모이면 시작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조정안 이행을 거부할 경우 강제성이 없어 소송으로 넘어가야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민원은 지난 23일과 24일 각각 254건, 1300건이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적용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 등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하도록 규정한다. 또 공정위는 판매대금 미정산 현황을 조사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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