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년간 5억 정도까지는 면세해야”···‘금투세 약화’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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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5. 오전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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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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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면세점을 올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금융투자로) 5년간 5억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KBS의 민주당 당대표 경선 TV토론회에서 ‘먹사니즘을 해결하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부자감세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김두관 후보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은 아니다”라며 “그 점에 대해서 반발이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금투세와 관련해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져서 소액 투자자들이 너무 피해가 크다”라며 “주가 조작 문제나 한반도 위기 등에서 오는 경제 문제, 또 국가의 정책 부재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다 안고 있기에 최소한 상당 기간은 (금투세를) 미루는 것을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투세의 면세점을 좀 올리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금 연간 5000만원, 5년간 2억5000만원 이상을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되지 않나. 이것을 연간 1억 정도로 올려 5년간 5억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1가구에 대한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라며 “(세수 문제는) 대지·임야·건물 등에 대한 세금을 더 올려 균형을 맞춰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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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 새미래, 사민당, 기본소득당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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