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공개 출장조사로 촉발된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간 충돌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번 사태가 ‘내분’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검찰 내 우려가 커지자 양측 모두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 총장과 이 지검장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에서 김 여사 처분 등을 두고 갈등이 더 크게 폭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24일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조사할 때 총장을 ‘패싱’한 것을 두고 이 총장이 지시한 진상파악에 대한 수사팀 반발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대검 감찰부는 “중앙지검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상파악 절차를 차분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총장은 이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김경목 부부장검사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복귀할 것을 당부했다. 대검 관계자는 “김 부부장검사는 현안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처리를 위해 복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전날 대검에 김 여사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 총장이 지시한 진상파악에 응할 수 없으며,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자신만 대상으로 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수사팀 검사가 이 총장에 대한 항의성 사표를 내는 등 일선의 반발이 커 막바지에 다다른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김승호 형사1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도 자신이 진상파악 대상에 포함될 경우 사표를 내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현직 영부인이라는 중요 인물에 대한 조사가 총장에 대한 보고 없이 진행된 사태를 모른 척 넘어갈 수는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진상파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팀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만큼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시기, 대상, 범위 등을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사 지휘라인에 속한 이 지검장과 박승환 1차장·조상원 4차장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검찰 고위관계자는 “징계를 위한 감찰이 아니라 경위를 파악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다들 사태가 잘 수습되기를 원하는 분위기”라며 “어제랑은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 총장과 이 지검장 모두 이번 갈등이 더 큰 충돌로 번지는 데 대해선 부담스러워하는 표정이다. 관심이 김 여사 수사가 아닌 검찰 내분으로 쏠리면서 조직 내 우려와 비판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사후보고 등 핵심 쟁점과 진상파악 절차 등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하다. 갈등의 근본요인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지검장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전주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야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할 때부터 이 총장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면서 이번 ‘항명’ 사태가 발생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둘 사이가 회복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란 것이다.
더구나 조만간 이뤄질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은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요인이다. 이 총장은 오는 9월 퇴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가 연루된 두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의지가 크다고 한다. 이 총장이 김 여사 조사에 대해 ‘법 앞에서 예외·성역·특혜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졌다고 시인한 만큼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더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명품가방 수수 의혹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있다. 이 총장이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 회복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재차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 총장과 대통령실·여권 사이에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