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국민청원 제2차 청문회에 참석하는 증인 규모가 한 자릿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파급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 등에 따라 청문회가 끝나는대로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문회 신문과 현장 방문을 병행해 정부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야당 법사위원들은 2차 청문회를 26일 오후 4시쯤 마무리하고 대통령실을 현장 방문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명품백의 소재, 보관 여부 등을 현장실사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 방문도 고려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 20일 자신들의 휴대폰까지 제출하며 김 여사를 조사한 공간을 직접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당초 ‘현장 검증’ 실시를 검토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0조(검증)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의결’로 현장 검증에 나설 수 있으며, 이때 위원장은 대상 기관의 장에게 늦어도 검증 실시일 3일 전에 통보서를 송달해야 한다. 지난 23일까지는 통보서가 송달돼야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26일 방문은 ‘항의성 방문’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가 현장 방문을 검토하는 데에는 2차 청문회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출석 의사를 밝힌 증인은 최재영 목사를 비롯해 7명 정도로 알려졌다. 김 여사 모녀는 불출석이 기정사실화했다. 이들은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는 “피고인 신분으로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이 어렵다”고 불참 의사를 표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 공정성 보장’ 등을 언급하며 “수사 관련 사안에 대해 답변하기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검찰과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