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체회의 계류…공청회·청문회 개최”
노란봉투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의결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야당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 필요성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 모두 위헌 요소가 있고, 정쟁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22대 국회 조국혁신당 1호 당론 법안으로, 법무부 장관 시절 한 대표에게 제기됐던 고발사주·자녀 논문대필 등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했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 등의 수사를 목적으로 한다.
여야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전체회의 시작과 함께 두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자 거세게 충돌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상적으로 수행했던 일에 대해 이렇게 특검까지 해야 하는가”라며 “한 대표가 어제 선출됐는데 오늘 여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전체회의) 첫 법안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인가”라고 말했다.
같은당 박준태 의원도 “오늘 상정된 특검법 모두 국민 상식에도, 법리적으로도, 정치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라며 “논의할 가치도 없이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최근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특혜 수사’ 논란 등을 거론하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검찰은 대통령실 경호실 부속 건물에서 이른바 황제 조사를 했다”며 “몇 년째 수사도 제대로 못 하는 검찰 위에 (김 여사가) 군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한동훈 전 장관과 가족에게 제기된 고발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2년간 12건”이라며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과정을 보면 과연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공방이 계속되자 정 위원장은 “두 법안은 제정안으로, 국회법 58조에 따라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전체회의에 계류한 뒤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 후 소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으로 불리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야당 단독으로 의결돼 법사위 전체회의에 넘어온 만큼 통과가 유력했다. 정 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 처리가 최우선 과제”라며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도 차례대로 처리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을 전체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실질화를 위한 공수처법 입법 청원,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 등은 법안소위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