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공백 사태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투입한 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지난 6월 한 달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재정 투입을 위해 편성됐던 예비비 투입 규모도 한 달 만에 1.8배가 늘어났다.
16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공백 관련 예산 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을 위해 지급된 건보 재정은 1640억원이다. 지난 5월말까지 투입된 건보 재정은 810억원으로, 한 달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20일부터 건보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추가 재정 투입이 의결되면서, 다섯 달째 재정 투입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지원 금액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진료 건에 대해서 의료기관 미청구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 부분을 감안하면, 재정 투입 규모가 더 빠르게 불어날 수 있다.
2차에 걸쳐 편성된 예비비도 집행된 금액이 한 달 남짓 한 사이에 1.8배 증가했다. 6월 중순 기준 예비비 집행액은 820억원이었으나 7월 중순 예비비 집행액은 1490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더해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도 진행된다. 총 105개 수련병원에서 선지급을 신청해 요건을 충족한 62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그 규모는 3600억원에 이른다. 수련병원 건보 선지급도 8월까지 예정돼있다. 또한 선지급을 신청한 수련병원 중 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의해 보류했던 9개 수련병원에 대한 선지급 여부를 검토 중인데, 해당 9개 수련병원에 선지급이 결정될 경우 6월 지급 분만 계산해도 11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
장 의원은 “의사 단체 집단행동 수습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지원액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대책임을 인정하고 대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