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보전 대책 건의안’ 발의
최근 수입 소고기 물량이 크게 늘면서 국내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생산 비용은 증가하는데 한우값이 폭락하자 정부에 축산 농가 생산비 보전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청양)을 비롯한 의원 43명이 ‘한우값 대폭락, 농가 생산비 보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건의안에서 “2022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된 한우 수급 단계가 올해에는 ‘심각’ 수준을 유지하면서 농가의 경영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며 “한우 판매 가격은 하락한 반면 소를 키우기 위한 사료값 등 비용은 증가하면서 국내 중소 축산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군 급식 한우고기 납품은 반토막이 나고, 수입 쇠고기는 할당관세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고금리와 소비위축으로 물량이 적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소비되던 군납마저 유지되지 못한다면 한우 농가를 비롯한 농민들의 폐업은 더욱 가속화될 것”지적했다.
전국한우협회가 발표한 군납 축산물 공급 실적에 따르면 2020년 3325t을 공급하던 한우 고기 물량은 지난해 1616t으로 줄었다. 납품 물량 감소와 동시에 한우 가격도 크게 하락하는 추세여서 농가의 손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축산물 생산비’를 조사한 결과, 번식우 1마리당 손해액은 127만원으로 전년 대비 86만7000원 늘었다. 비육우 1마리당 손해액도 142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73만6000원 증가했다.
이 의원 등은 “이달 들어 전국 한우 도매 평균 가격은 ㎏당 1만5000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한우 비육우 마리당 생산비는 1037만7000원으로, 마리당 평균 도매가격이 744만7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소를 한 마리 출하할 때마다 농가의 빚은 290만원 가량 쌓이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가 공세로 2022년과 지난해 수입한 소고기는 각각 47만6753t과 45만3922t에 달해 국내 축산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가 수입 소고기 물량을 제한하고 국내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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