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부담 돼”
금리 인하 압박엔 “독립적 결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9일 최저임금이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측면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여당의 금리 인하 압박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듣되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3월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한 한국은행 보고서가 논란이 된 것과 관련, ‘최저임금 차등화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은행채 금리 하락과 정부 가계부채 정책 엇박자’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시장 이자율이 낮아지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 중심으로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 유의해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장기적으로 더 늘어날 경우 위험을 줄 수 있고,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줄여가야 한다”며 “서민 등 특정집단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측면과 전체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측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선 “DSR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오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물가 오름세가 다소 둔화하고, 서민·자영업자 등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금리 인하 압박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 총재는 “다양한 의견을 듣되 의사 결정은 금통위원들과 독립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는 추세가 지속되는지 확인하고, 그 기조하에서 성장과 금융안정의 상충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시적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자금 문제도 지적됐다. 올해 상반기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은 91조6000억원으로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총재는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는 재정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면서 “일시대출의 한도는 국회에서 매년 의결받게 되어 있다. 국회에서 정해주면 한도 내에서 규정에 맞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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