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에 결원 확정 ‘압박’
대형병원들 “일괄 수리 검토”
‘빅5’를 비롯한 대형병원들이 오는 15일까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복귀 여부를 확정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사직 수리 시점도 전공의들의 요구를 반영해 2월29일로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의료계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수련병원은 오는 15일이 지나면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모두 일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빅5 병원장들이 15일에 사직서를 일괄 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른 병원 관계자도 “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요구를 반영해 2월 말로 사직서 수리 시점을 정하자고 어느 정도 뜻을 모은 게 맞다”고 말했다. 빅5와 고려대병원 등 대형병원 원장들은 전날 회의를 열고 미복귀 전공의들이 근무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가 자연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고 안내하기로 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보건복지부에 전공의들의 현황 확인 기한을 정부가 요구한 15일에서 22일까지 약 일주일 늦춰달라고 건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정부는 협의회의 이날 결정은 병원과 전공의 간 ‘사적’ 합의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사직서 수리 시점은 정부가 행정처분 중단을 선언한 지난 6월4일 이후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수련병원이 2월29일 자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건 병원과 전공의 사이에 퇴직금이나 4대 보험료 정산 등에 적용되는 것이지, 전공의 모집 일정 등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전날 전국의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7월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원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정부가 ‘전공의 정원 감축’을 들어 사실상 각 수련병원을 압박한 것이다.
정부는 전날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사직 후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 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의 전공의들 사이에서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8.0%다. 또 레지던트 사직 인원은 전체 1만506명 중 65명으로 0.62%에 불과하다.
한 사직 전공의는 복지부가 전국의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병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병원들을 압박해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크게 효과는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