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거부권’ 긴급 규탄
장외집회 등으로 여론 결집
재표결 동력 끌어모으기로
통과 확률 놓고 시기 저울질
여당 이탈표 최대치 노릴 듯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야권은 “국민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야권은 향후 장외집회 등을 통해 비판 여론을 결집하면서 재의결 동력을 모아갈 방침이다. 오는 23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변수 등을 고려하며 재표결 추진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국민적 망동”이라며 “국민이 정신 차리라고 준 마지막 기회까지 짓밟은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각 당 차원에서도 “기어이 국민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 브리핑), “민심에 도전한 대통령을 가만두지 않을 것”(조국혁신당 의원 공동성명) 등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 여론을 결집하는 공동 움직임에 착수한 모습이다.
야권은 10일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거부권 행사의 부당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14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여권의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진행한다.
야권은 향후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의 재표결 시점을 두고 논의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로 재표결을 추진하기보다는 정부·여당에 대한 반대 여론을 최대한 끌어모아 재의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릴 거란 관측이 많다.
민주당은 그간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통화 기록이 발생으로부터 1년 뒤 말소된다는 점을 들어 “순직 1주기 전 특검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를 감안하면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전에 신속히 재의결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에는 1주기에 맞춰 서둘러 재표결을 추진하기보다 월말에 있을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여권 내 분열이 생기면 ‘표 이탈’을 유도하려는 야권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하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이에 따라 야권은 여당의 전당대회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법을 재표결하거나, 8월 임시국회로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윤종군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전당대회 변수 등을 거론하며 “재의결 추진 시기는 최대한 영리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 재의결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시기를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야권에서는 재의결 실패 이후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 부부를 직접적인 수사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특검법 발의도 검토하고 있다. 혁신당 측은 “최근 김건희 여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의 주요 창구였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며 “로비에 나선 자들 모두 처벌받게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