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수련병원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에 반발해 지난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2월29일자로 일괄 수리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불가능하다고 계속 입장을 밝혀왔다”며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이날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2월29일자로 수리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안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회 측은 전공의들이 다른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2월 사직서 수리를 위해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과 2월 사직서 수리 문제는 정부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고 이미 여러 번 밝혔다”면서 “그동안 정부가 여러 번 양보를 했고 어제 발표까지 했는데도 또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의료계가 환자는 생각하지 않은 채 전공의 복귀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계속 정부에게만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기존 브리핑에서도 관련 답변이 나갔고, 2월 사직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변함 없는 상황”이라며 “퇴직금이나 4대보험 정산 등의 목적이라면 전공의와 병원 간의 거래로 계약 합의에 의해서 사직 시점을 2월29일로 처리를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것은 가능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인 간의 계약 관계 변경이기 때문에 저희 명령에는 영향을 못 미친다고 브리핑에서 이미 언급했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간 2월 사직서 수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한 것이 6월4일이다. 따라서 6월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라며 “수련병원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에 반해서 사직서를 소급해서 수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조속히 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수련병원을 향해 “7월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전국의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25년도 전공의 정원 감원 등이 이뤄질 수 있다며 “각 수련병원에서는 기한을 지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