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의평원)이 의대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한 것에 교육부가 사실상 공개 경고하는 메시지를 낸 이후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의사단체들이 연일 성명서를 발표하자 교육부는 “접점을 찾겠다”며 톤을 낮췄다.
전국 31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및 교수협의회는 8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지난 5월 의평원을 의대 평가 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한다고 통보할 당시 보낸 공문에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라는 전례없는 조건을 달아 교육부가 의평원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나쁜 의도를 드러냈다”며 “교육부는 의평원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의평원은 정부가 지정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이다. 의평원은 내년도 모집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대학들로부터 주요 변화 계획서를 받아 연말에 평가해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증원된 전국 32개 의대 중 30곳이 평가 대상이다.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정원 감축, 신입생 모집 정지, 졸업생 의사국가시험 응시 불가 등 조치를 받는다.
안덕선 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했는데,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4일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의평원장에게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공개 발언했다. 오 차관은 의사로 편중된 의평원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라고도 요구했다.
의대 교수들은 교육부가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기 위해 의평원을 압박한다고 본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의평원은 의대를 평가·인증하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교육부의 산하 단체가 아니다”라며 “의대 교수들은 의평원장의 ‘평가 결과의 공정성·타당성·신뢰성을 위해서 기존에 의평원이 공표했던 기준에 맞추어 질적으로 잘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한 발 물러나 의료계와 소통하겠다고 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의 성명서 발표는 의평원 (의대) 평가와 관련한 의료계의 걱정을 표현한 것이라 보고 있다. 의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표는 정부나 의료계나 다르지 않다”며 “아직 서로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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