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29일부터 6월21일까지 접수된 신청 건수는 총 2만3412건이었다. 액수로는 5조8597억원에 달했다. 이중 디딤돌 대출(주택구입자금) 신청이 4조4050억원(1만5840건)으로 전체의 약 75%를 차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에 연 1.2~3.3%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1억3000만원 이하,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 이하 가구다.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구입시 이용 가능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디딤돌 대출 신청 건수가 5269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비중으로는 전체의 33%에 달한다. 신청 액수는 1조6171억원으로 전체(4조4050억원)의 36.7%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거래량도 증가 추세다. 7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1만186건이었다. 이는 2021년 8월(1만3479건) 이후 2년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주택 시장이 얼어붙었던 지난해 12월(5649건)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특히 과천·성남·하남·광명·안양·용인시 등 서울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시 5월 거래량은 95건으로 지난해 12월(19건)의 5배에 달한다. 성남시도 5월 640건이 거래되며 지난해 12월(191건)의 3배를 넘어섰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경기도에 몰린 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주택이 9억원 이하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경기도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9억원 이하 비중은 89.5%에 달했다.
지난 1년간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른 영향도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KB통계)은 6억437만원으로 경기도 매매값(5억4399만원)을 웃돈다. 서울의 전세 매물 자체도 1년 전 3만4127건에서 2만7855건으로 18.4% 이상 줄었다.
고금리 여파로 주택 마련을 미뤄왔던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서울에 전세를 사는 것보다 경기도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서울 외곽의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있다. 다만 정부나 전문가들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산 가구에 국한되는데다, 9억원 이하 주택이라는 제한도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2023~2025년 출산가구 수 자체가 많지 않은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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