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조사 대신 ‘김홍일 국조’ 추진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 장악 쿠데타를 기도한 김 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고 꼼수 사퇴했다”며 “당당하게 쿠데타를 하더니 자신이 처벌받는 상황은 무서운가”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자유와 방송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김 전 위원장을 끝까지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위법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부당한 YTN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 유기 등의 사유를 들어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이날 본회의에서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먼저 자진 사퇴하면서 계획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표결 전 사퇴할 것을 대비해 국회법 제130조 1항에 따라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해 ‘탄핵 사건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마련한 상태였다. 하지만 국회 의사국 등에서 “당사자가 사퇴한 만큼 탄핵 관련 절차를 더 진행하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실제로 김 위원장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만 됐을 뿐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 위원장 사퇴를 “입법부 권한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및 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방송 장악 관련 국정조사는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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