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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무위원, 보좌 않고 비난하고 권위 해쳐"
"윤 대통령 체포 난맥상 돌파 방법은 상설특검 뿐"
"최 권한대행, 공수처·경호처에 시달리지 말고 추천을"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할 바에야 전부 사임하라며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국무위원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 협회장은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시국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 권한대행을 대하는 대통령실과 국무위원들의 자세가 '하극상'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들만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공개 비난하고 권위를 해치는 일만 일삼아 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을 두고 대통령실과 국무위원들이 최 권한대행에게 항의한 것에 대해 "정말 하극상이다. 그런 분들의 보이지 않는 압력이 최 권한대행에게 위법한 직무 유기를 저지르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 보좌를 해야 될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 비서관·비서관·행정관 그리고 국무조정실장·국무조정실 차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부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질책을 하고 싶다. 바로 정신 차리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든지, 아니면 다 사임해야 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문제를 해결 못하는 현재의 국정난맥상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상설특검 추천 뿐이라고 촉구했다.
김 협회장은 "지금과 같은 여러 논란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상설특검 제도"라며 "법률에 상설특검 임명 절차상 추천 의뢰를 즉시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 부총리 등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해 상설특검이 출범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수사권 논란들을 다 벗어나 새로운 수사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 양쪽에서 서로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시달릴 게 아니다. 상설특검을 추천하고 임명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와 관련해서도 "특검이 수사 절차를 시작하면 과연 출석 거부할 수 있을지, 출석을 거부했을 경우 발부되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러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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