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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조규홍·장상윤 총출동…'의료개혁' 당위성 설명
한동훈, 정부 보고 불참…'안 굽힌다' 의지 표명?
국민의힘은 29일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1일차인 이날 화두는 '의정갈등'이었다. 최근 한동훈 대표의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는 등 의정갈등이 '당정갈등'으로 비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 등 정부 측 핵심 인사가 총출동해 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장 수석은 이날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 '의료개혁 관련 정부보고'에 참석해 "의대 정원 문제가 이 시점에서 다시 논의되는 것은 입시를 앞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굉장히 충격적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6학년도 정원도 법령에 따라 지난 4월 말에 정해져 공표가 된 상황"이라며 "다만 공표가 돼 있다고 해서 숫자에 매몰되기 보다는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갖춘 대안을 가져온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과학적 근거 없이 의료계에 굴복해 또 의대 정원을 변경하거나 뒤집는다면, 이걸 지켜보고 계신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반대할 것이라 본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응급 의료 체계가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셧다운 위기,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과장된 것이 많다"며 "여러 데이터를 종합해봤을 때 응급실 붕괴는 사실이 아니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또 "조선대병원이 파업 중인데, 여기는 지금 비노조분들을 동원해서 정상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날 의원들께서 간호법을 통과시켜준 것도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의 입장이 '2000명 증원은 비과학적이고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는데, 본인들은 정답을 모르겠다고 말씀하는 것과 같다"며 "저희가 4월 달부터 합리적 대안을 갖고 오라 했는데, 계속 가져오지 않고 있다. 의료계가 의사 증원 의지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도 "정부가 확정한 의대 증원 규모는 어디 내놔도 부끄러움 없이,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와 현장 조사를 통해 규모를 결정하고 배정했다"며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과 교육 여건 상황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도 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 소속 의원들은 정부 측 관계자들의 한 시간여 에 걸친 정부 보고를 경청했지만, 한 대표는 앞서 연찬회 인사말 직후 '비공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며 자리를 뜬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대표가 정부의 당 설득에도 불구하고 '2026년 의대 증원 유예'라는 자신의 제안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한 대표 측은 '정부 보고에 앞서 워크숍 현장을 떠나는 것에 대해 다른 시선이 나온다'는 말에 "한 대표가 저녁 때는 다시 온다"며 "꼭 참석해야 할 비공개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은 첫날 일정으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 '민주당 탄핵공세의 헌법적 문제점'에 대한 특강을 청취했다. 이어 함재봉 한국학술연구원장이 '동북아의 지정학과 한국의 번영'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의원들은 이후 상임위별 분임 토의와 만찬을 끝으로 이날 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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