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급해서 나라 망했으면 코로나 때 망했어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내자 "국민에게 약속한 법안 발의는 하지 않고 용산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며 계속 말을 바꾸고 있으니 안쓰러운 마음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입으로 여러 말을 하는 사람이 집권여당 당대표라니 실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전날(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특검법 발의 압박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도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다"면서 "원칙적으로 보면 특검은 수사가 진행된 이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당대표 선거 때는 대표가 되면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가 공정하게 특검을 고르는 내용의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해놓고, 원칙적으로 보면 특검은 수사가 진행된 이후 하는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대표에 당선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 시간이 모자라지 않았을 테고 능력이 모자란 것인가, 아니면 의지가 박약한 것인가"라면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오늘이라도 특검법을 발의하길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국민의 기억력을 얕잡아보다간 큰코다치게 될 것이라는 조언도 함께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여당도 5만원 더 얹어서 30만원 지급하면 쉽겠지만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한 것에 대해선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한 대표의 삐딱한 생각도 바로잡겠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나라가 망한다'라고 주장하고 복지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집중돼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이 잘못됐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복지정책이 아닌 소비 진작을 위해 내수 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경제정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5만원 줘서 나라가 망했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코로나19 시국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이미 망했어야 했는데, 그랬는가"라면서 "현실 세계 사람들의 어려움에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줄폐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현실이 아닌 공상의 세계 사람인가"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