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사상 채무불이행이어서 공정법 적용 어렵다"KB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이 티몬과 위메프 선정산 대출을 잠정 중단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며 미상환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전날부터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에 대한 선정산 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SC제일은행도 티몬·티몬월드·위메프 셀러 대상 대출을 중단했다.
선정산 대출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가 정산일 전에 은행으로부터 판매 대금을 담보로 빌리는 걸 말한다. 은행은 대금 정산일에 이커머스 플랫폼으로부터 정산금을 대신 받는다. 이커머스 플랫폼 판매자들은 이를 통해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한다. 판매하고 정산금을 받기까지 길게는 몇 달이 걸리기에 선정산 대출을 이용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정산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고객들의 추가 피해를 막고 자산을 보호하려는 조치"라며 "이는 해당 플랫폼에만 국한한 조치로, 나머지 30여개 마켓의 선정산 대출은 기존처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SC제일은행 관계자도 "건전성 관리뿐 아니라 고객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이라며 "그 외 쇼핑몰은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두 곳의 선정산 대출 규모와 같은 현황 자료를 요청해 뒀다. 우선 이를 토대로 리스크를 판단할 방침이다. 현재로선 현장 검사에 나설지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위메프와 티몬에선 유동성 문제로 판매자에 대한 대금 정산뿐만 아니라 소비자 환급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위메프와 티몬 결제 추정액을 근거로 추산할 때 피해 규모는 최소 1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티몬과 위메프 관련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관리하기(의율)
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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