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하면 '100만 국민' 무시…고발 검토"
與, 권한쟁의 '고육지책'…'야당독주' 여론전 사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앞두고 여야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핵심 쟁점인 청문회 적법성 여부뿐 아니라,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 모녀 등 인사의 출석을 두고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야당은 법적 대응으로 증인을 압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한 모양새다.
야당은 15일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대통령실 등 인사의 불참 기류가 포착되자 법적 대응으로 압박에 나섰다. 오는 19일부터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개최되는 만큼 야당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들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하면서 끝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승원·이건태·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찾아 출석요구 통지서를 거부한 인사와 출석 요구서를 손상한 경호실 관계자 등을 고발했다. 이번에 공수처에 고발된 인원만 12명에 이른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 홍철호 정무수석, 박민성 경호실 보안팀장, 그리고 출석 요구서 전달을 방해한 경찰관 2명이 대상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실이 다가오는 19·26일 청문회는 아예 출석 요구서도 받지 않고 청문회 자체를 거부할 모양인 것 같다"며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겠다고 작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의원은 "청문회 출석 요구서를 들고 대통령실을 방문했지만, 저희들은 아스팔트에서 막히고 '윤석열 바리케이드'에도 막혀서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었다"며 "대통령실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청문회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도 "국민의 요구인 출석 요구서를 마치 쓰레기처럼 길바닥에 내던지는 공무원도 민주화 이후 처음일 것"이라며 "공수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관련자들을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야당이 탄핵 청문회를 앞두고 법적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강제 출석시키는 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 출석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증인 채택' 카드를 꺼냈지만,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불출석할 경우에 대해선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야당 소속 한 법사위원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으니, 그것이 강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며 "처벌을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출석을 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그럼에도 출석하지 않는 것은 100만명 넘게 청원한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오만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야당이 택한 방안은 여론전에 방점을 찍은 '선 압박·후 고발'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문회 개최를 연기할 수 없는 만큼, 청문회 당일 출석을 거부하면 고발 조치를 나서겠다는 것이다. 실제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14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국회증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당시 입법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선거·증언 거부 등 국회를 모욕한 만큼 국회증감법 12조를 위반했다고 야당은 주장했다.
대통령실의 불출석 기류대로 김 여사 모녀를 비롯해 대통령실 관계자가 청문회에 등장하지 않을 경우,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당초 기조대로 이들도 국회증감법으로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대통령 가족이 고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 불출석이 전망되는 대통령실을 향해 압박 수위를 끌어 올렸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이 국회의 '탄핵 국민 청원 심사 청문회'에 대해 야당의 정치 공세니 위헌이니 강변하고 있다"며 "국민의 청원에 답하기 위한 청문회를 위헌으로 매도하는 것은 헌법의 근간인 국민이 주권자임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전방위적으로 방어에 나서고 있다. 오는 19일 청문회 참석 여부는 논의 중이지만, 우선적으로 야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이뤄진 청문회 추진은 국회법을 위반한 '불법 청문회'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김 여사 등 인사의 출석 문제도 '불법 청문회'에선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아가 여론전과 함께 법적 대응도 추진됐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지난 12일 헌재를 찾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헌법과 국회법에 부여된 국민대표권, 국회 법사위 구성 참여권, 심의·표결권 등이 심각히 침해됐으므로 헌재에 피청구인의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구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표면적으론 야당의 공세에 맞대응을 펼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뾰쪽한 방법을 찾지 못해 여론전 차원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개최를 막기 위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오는 19일 청문회 개최 이전에 판단이 내려질지는 불투명하다. 사실상 여론전을 통한 야당의 독주를 비판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여당 소속 한 법사위원은 "지금까지 헌재에서 정치권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판단이 언제 내려질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여당은 청문회 참석 여부뿐만 아니라, 김 여사 증인 출석 등 부분에서도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용도 절차도 위법투성이인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를 힘으로 밀어붙이려 증인들까지 겁박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민주당이 왜 이렇게 헌정 질서를 유린해 가며 조급하게 나오는 것이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한 무리수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 사람을 위한 민주당의 무리수가 결국 국민 분노를 유발하는 자충수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민주당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