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날 오후 3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남근, 김문수, 박홍배, 이강일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신장식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과 함께 배민의 상생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독과점 규제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배달앱 시장 점유율 65%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0일 기존 6.8%이던 중개 수수료를 9.8%로 3% 인상했다. 시민단체 측은 인상액으로만 따지면 44%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들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고금리, 고물가, 공공요금 부담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국민 가계의 경우에도 실질소득은 감소했지만 외식비·배달비가 상승하면서 식료품·비주류 음료 구입비와 외식 식대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인 배민의 수수료 인상은 배달앱을 이용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연쇄적인 음식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와 국민들의 가계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소상인·배달노동자·소비자시민단체들은 일각에서 배민의 이번 수수료 인상을 두고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지난 해 조 단위의 영업손실을 기록한데다가 최근엔 유럽연합으로부터 반경쟁 행위 혐의로 약 6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지난 해 배달의민족이 국내에서 약 7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도 배달노동자들의 기본배달료를 삭감하고 입점업체들의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늘어나는 '배민배달'로 유도한 데에는 국내 영업이익 중 그 절반 이상인 4000억원을 배당으로 독일 본사로 보낸 탓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을 앞세우지만 결국엔 국내 자영업자와 배달노동자, 소비자들을 착취해 독일 본사의 배만 불리는 ‘빨대의 민족’이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측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중소상인 자영업자, 배달노동자, 대다수 소비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플랫폼 대기업들의 눈치만 본다면 야당들만이라도 이번 정기국회 전에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