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권력 검찰이 근본질서 파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0일 법조계에서 자당이 추진하는 '비위 검사' 탄핵에 대해 반발이 거센 것과 관련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조금이나마 눈곱만큼이나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탄핵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책임을 지지도 않고 권력을 이용해 특정 권력을 편들거나, 특정 권력 자체가 돼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지고 말이 많다"며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부터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최후의 권력이라고 할 검찰이 근본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존속하는 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합리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소수 검사에게 수사·기소·형 집행권 등 형벌에 관한 거의 절대 권력을 부여했지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사만큼 많은 권력을 가진 공직자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일제시대 당시 독립군을 때려잡기 위해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권력이 큰 만큼 책임도 크지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책임을 최소화 또는 극소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세상에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술을 먹고 이상한 일을 했다든지, 피의자를 조사하라고 했더니 권력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권력을 이용해 사건과 진술을 조작해 사람을 모함하는 것이 검찰이 한 일이라면 당연히 사실인지를 조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 탄핵 추진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임명된 검사들이 자신의 부정·불법 행위를 스스로 밝혀서 책임을 지기는커녕 헌법상 권한에 의해 책임을 묻겠다는 국회를 향해 겁박하는 것은 '내란 시도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엄정하게 조사하고 억울하지 않도록 사실에 기초해 밝혀진 사실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초보적인 '민주공화국의 상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