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법치·사법정의 파괴 尹 용서 않을 것"더불어민주당이 9일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정권 몰락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민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청년은 누구나 군대를 가야 하고, 국민은 누구나 자녀를 군대에 보내야 한다"며 "그래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 모든 청년·부모님과의 전면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병대의 빨간 옷은 최전선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나라를 지키는 호국 안보의 상징"이라며 "그래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집권 기반인 보수세력에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이번 해병대원 특검법은 윤 대통령과 대한민국 보수세력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국민이 부여한 마지막 기회였다"면서도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총선을 통해 130만명이 넘는 탄핵 청원을 통해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 것을 이국만리 외국에서 전자결재로 처리해 버렸다"며 "국민께서는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윤 대통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관철돼 순직해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족의 비통한 심정을 풀어드릴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반드시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미국에서 재가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