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복수의 과방위 야당 관계자는 "25일 현안질의에 국민의힘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과방위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도 "현안질의에 참여할 경우를 대비해 질의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22대 과방위는 여당의 보이콧으로 야당 진영만으로 운영돼 왔다.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전체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익일 현안질의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12인이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 참고인 명단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등 5인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와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자격 취소, 방통위 2인 체제 문제 등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당초 이번 현안질의에선 정부의 책임론에 무게 중심이 실릴 것으로 예상됐다. 야당 진영만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은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자격 취소를 정부의 정책 실패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강도 높은 검증을 통해 정책 실패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과기정통부가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정부의 제4이통사 정책이 실패로 끝났다는 데 이견은 없다. 정부는 업계의 우려 속에서도 상용성이 적은 28㎓ 주파수 대역을 시장에 내놓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동통신 3사가 28㎓에 투자하지 않자 보복성 차원에서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했고,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나며 혼란만 야기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다만 '제4이통 정책'이 아닌 '스테이지엑스'로 본다면 이야기가 정부의 정책 실패로만 직결돼서는 안된다. 쟁점이 흐려질 수 있다. 자본금 2050억 원 문제를 두고 정부와 스테이지엑스 간 법리 해석이 각기 다른 상태다. 정부 뿐만 아니라 사업자 측의 서류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에 보완책을 제시하는 게 여당의 몫이다.
라인야후 사태도 마찬가지다. 최근 라인야후 사태에 일본이 깊이 개입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 의원은 지난 3월에서 4월쯤 손정의 회장과 만남을 갖고 "라인을 일본이 가져와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손 회장은 "책임지고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의 자본 구성에 해외 정부가 개입한 점과 한 달께 만에 행정지도가 두 차례 이뤄진 점, 자민당 의원이 관여된 점 등에 대해 상임위 야당은 물론 여당도 견해를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그동안의 대처를 점검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과방위에 있어 라인야후 사태와 제4이통 정책은 짚고 넘어가야 할 현안이다. 이외에도 R&D 예산 삭감 대책이나 방송법 개정 관련,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해임 등 과제가 산적하다. 22대 완전체 과방위의 데뷔전인 만큼 그동안의 정쟁은 잊고 서로 다른 입장, 위치에서 현안질의에 집중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