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가 자금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대출 상품에 따라 업력 제한을 두는 등 납득 가지 않는 조항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지난 16일부터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번 소상공인 대출은 소진공에서 직접 대출로 진행하며 8천억원 규모다. 지원 대상은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인 소상공인이며, 신용도별로 대출한도가 달라진다.
조건을 충족하면 연 2% 고정금리로 최대 3천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다.
하지만 자영업자가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소상공인 대출에 있어서 업력 기준을 7년으로 보는 게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예컨대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50% 이상 감소한 기업은 대출 제한을 받는데 업력 7년 이하인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채비율, 차입금 규모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고, 대출을 늘린 소상공인이 많은데 업력이 7년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출 신청 자체가 불가한 것이다.
한 소상공인은 "저신용일수록 대출을 많이 해준다길래 신용도까지 낮추며 소상공인 대출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쉬움이 크다"라며 "정부가 정말로 소상공인을 생각한다면 동등한 조건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진공 측은 "코로나19 이전에도 대출 지원 심사 기준에 업력 5년 제한이 있었다며 코로나19 기간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기준을 높여 7년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출 조건을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 이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예산을 편성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최근 '소상공인연합회 2023 신년인사회'에서 "소상공인들이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이 오르고 일할 사람은 없어 힘들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경영 안정을 위해 중기부 예산의 90%가량을 상반기에 집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