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지속적으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요청했지만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이 많지 않은 것에는 유감을 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17일자로 각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돼 집계·검토 중”이라며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원 규모를 최종 확인한 후,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직 전공의들은 9월 하반기 수련과정에 복귀한다면 특례를 적용받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정부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아도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막기 위해 의료현장을 점검해 비상진료대책을 지속 보강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 의존도가 큰 상급종합병원 당직수당과 신규채용 인력 인건비를 지속 지원하고, 중증 응급환자 진료시 병원간 협력과 이송이 원활하도록 힘쓰겠다”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지속가능한 진료 체계를 마련해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혁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등 숙련인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예정이다. 빠르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정부는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입대 방침도 밝혔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모집에서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군 입영 연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입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군의관은 매년 700~800명을 수급하는데, 미복귀 군 미필 전공의들이 모두 한꺼번에 내년에 군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의무사관 후보생이라 일반병으로도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의정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전공의들의 7대 요구사항 중 의대 증원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은 이미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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