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13.6% 인상하면 4인 이하 소기업 9만6000개가 폐업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0일 파이터치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폐업에 미치는 영향 : EU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실증분석은 유럽 15개국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를 활용했으며,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활용했다.
먼저 최저임금 1% 인상시 종업원 1~4인 기업 폐업률이 0.7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1~4인 소기업은 증가한 인건비 부담을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전가시키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돼 폐업률이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 1% 증가시 종업원이 없는 기업 폐업률은 0.73%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종업원이 없는 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를 국내 상황에 적용하면 내년 최저임금이 13.6% 인상될 때 4인 이하 소기업 9만6000개가 폐업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13.6%(시급 9860원→1만120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앞의 분석결과에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적용하면 1~4인 기업 폐업률은 10.5%(0.77×13.6%) 증가한다. 이 수치를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를 활용해 환산하면 9만6000개 4인 이하 소기업이 폐업하는 것이다.
유한나 선임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만 인상돼도 4인 이하 소기업 폐업률이 증가하므로 최대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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