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도체 시장 성장과 각 나라의 기술경쟁 심화에 따라 한국의 미래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 탓이다. 전문가들은 세제 지원은 물론 보조금 지급, 기술유출범죄 처벌 수준 강화 등이 필요하다데 공감대를 이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반도체 대전환 토론회에서 “반도체 국가위원회와 국회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 전례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설계·제조·응용 등 모든 공정에 연관된 기업들이 전폭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시장은 향후 급성장이 예상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성장동력본부 신산업실 전문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17.4% 증가한 6220억달러를 달성할 전망이다. 이중 메모리 반도체는 전년 대비 70.5% 증가한 1567억 달러, 비메모리 반도체는 6.2% 증가한 4653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AI반도체 시장 규모 역시 오는 2028년 15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보조금 지급을 감안하면 우리의 가격경쟁력이 미국·일본 등보다 열세라는 분석이다.
이안재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은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보조금 격차로 발생하는 원가 격차는 기술력만으로 극복이 어렵다”면서 “직접 보조금 없이 세액공제 등 간접지원만으로 제공하는 국가는 한국 대만 뿐이지만 대만은 첨단 반도체 생산의 70%를 점유하고 있어 동일 기준으로 비교가 어렵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점유율이 2022년 31%에서 2032년 9%로 급감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하기도 했다.
기술유출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 최고한도를 향상하거나 처벌 수위를 미국이나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피해액에 따라 최대 405개월의 징역형과 1000만달러(약 140억원) 또는 도용 이익의 3배 중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한다. 일본은 10년 징역 최대 100억원의 벌금이라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여야가 모두 반도체 분야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세액 지원은 물론 금융지원, 보조금 등 직접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소관 정책조정위원회의 검토 이후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지에 “세액 공제 등은 예산 부수 법안이라 시간적 여유는 있다. 구체적인 안이 올라오면 정책위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면서 “반도체 산업의 투자·성장을 위한 노력은 여야 간 협치가 잘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