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에 이어 독도 등 영토주권 수호 관련 R&D 예산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와 2024년도 예산사업설명자료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2024년 영토주권 수호 사업 R&D 예산으로 8억400만원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 예산인 10억600만원 대비 약 20% 삭감된 규모다. 아울러 관련 예산이 15억600만원에 달했던 2020년과 2021년과 비교하면 약 절반에 그친 액수다.
영토주권 수호 사업이란 독도 등 우리 영토와 관련해 고지도·고사료 발굴 및 국제법적 논리개발 등을 통한 영토주권 근거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해당 사업 내 R&D는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법·역사적 논리 개발을 목적으로 한 학술 및 현안 연구개발 등이 포함된다.
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독도 등 영토 관련 홍보·연구 예산 등을 삭감해 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 경북도당이 교육부,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등을 토대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와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독도 홍보·학술사업 예산은 8억6800만원으로 올해(10억원)보다 1억3200만원 감액됐다.
동북아역사재단 예산도 올해 20억원에서 5억원 가량으로 대폭 줄어드는 등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연구예산이 70% 이상 삭감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중국 등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전담기관으로 일본군 위안부, 일제강제동원, 관동대지진 학살 등 일본과 대립하는 역사 사건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본 저자세외교가 큰 비판을 받는 와중에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연구 실적과 예산도 줄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해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왜곡선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연구 실적과 예산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