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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니어재단 주최로 열린 '87년 헌정 체제의 창조적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한 행사라고 하는데 헌법상의 권한을 생각하면 여소야대를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다룰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역량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오늘 같은 일을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여소야대 극복을 위해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당선됐을 적에는 이미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지만 그 이후 여소야대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무슨 노력을 했냐"며 "아무 노력을 하지 않다 보니 지난해 4·10 총선에서 또다시 여소야대 상황을 가져오게 됐고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비상계엄이라는 엉뚱한 짓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대통령제를 계속 유지한다면 또 한 번의 불행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987년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전 위원장은 "현행 87 체제가 40년 가까이 진행돼 왔는데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노무현·박근혜·윤석열 정권이 모두 집권 중 총선에서 실패해서 일어난 현상"이라며 "의회와 정부가 서로 대립하는 과정에서는 정부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게 지금 입증되고 있고 이제는 권력 구조 자체를 제대로 변경해야 할 상황이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하나는 내각제, 또 하나는 대통령제를 했을 적에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 건가를 보면 정부 기구를 개편해야 하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소위 인사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 권한을 삭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대법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소장은 국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임명이 이뤄지지 않게 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지금 시점에서는 개헌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쉽게 되겠느냐 봤을 때 저는 믿지 않는다"며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이 현 국회 임기 내에 개헌을 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기 전에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앞으로 정치, 경제 모든 분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안정되고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는 인물이 지도자가 돼 나라를 끌고 가지 않으면은 성공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K-팝, K-컬처라면서 세계에서 굉장히 잘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양극화 심화, 초고령화 사회, 저출산 등의 상황 속에서 과연 한국경제에 미래가 있겠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정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건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다"며 "세계에서 위상이 점점 떨어지는 판국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적으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현명한 나라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개헌의 필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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