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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철회? 탄핵심리 범위 바뀔뿐, 헌법수호 의지 유무가 본질"
"국민 모두 "전공의 처단" 포고령 봤잖나" 의사 출신으로 지적도
"쌍특검, 대안없으면 가결 불가피"
전문의 출신, 친한(친한동훈)계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12·3 비상계엄 사태" 계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형법상 내란죄 쟁점과 무관하게 탄핵 인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엄선포를 통한 국회 점령 시도, 48시간 내 미복귀 전공의 처단 포고령 등에서 이미 "대통령의 헌법수호의 의지 부재"가 드러났단 취지다.
한지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무기명 투표에서 대통령 탄핵에 공개 찬성했고,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 당론을 안 따랐다"는 질문을 받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아닌가. 보수의 중요한 가치가 법치이기도 하고, 혼란기일수록 법에 기반을 둔 정도(正道)를 가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투표에 참여한 친한계 등 여당 의원 18명의 일원이다. 한 의원은 "군대를 국회로 보낸 대통령을 업무 배제 시키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그러기 위해선 헌법적 절차는 두가지다. 하나는 자진하야, 또 하나 방법은 탄핵"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는 "보통의 상식에 기초해 (계엄해제 요구안에) 표결했다.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를 본 거다. 그런데 국민 모두가 포고령을 보지 않았나.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禁)"하고 "전공의들을 처단"한다는 걸 보지 않았나"라며 "탄핵소추 심리 범위 변동이 있다고 그 핵심과 본질이 변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또 "이건 핵심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노이즈(잡음)"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기 대선 일정을 위한 결정"이란 친윤(親윤석열)계 주장엔 "아무도 국민 입장에서 내란죄를 포함시키고 빼고 한다고 생각할 것같지 않다. 모두 좀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렸으면 한다. 정치적 "노이즈 캔슬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밖에 한 의원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선출안 표결에 당론과 달리 참여한 배경으로 "탄핵절차가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이뤄지는 게 민생경제의 안정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후 이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이 이뤄지는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법)에도 찬성 여지를 뒀다.
그는 "공수처·경찰·검찰 수사기관 권한 논란이 있는데, 대통령 내란죄 수사는 명확하게 특검으로 진행돼야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며 "현재 대통령 수사를 담당한 공수처는 전 정부 때 성급하게 만들어져 이런 역사적 시점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민주당의 섣부른 결정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혀뒀다.
쌍특검 전반에 대해선 "민주당이 오늘 부결되면 계속 발의하겠단 입장인데, 오늘 특검안이 부결된다고 해도 국민의힘에선 새로운 특검안을 먼저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당 주류의 책임을 시사한 뒤 "그러지 않는다면 소장파 의원들은 오늘도, 그 다음에도 재표결에서 가결(찬성표)로 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했다.
당 지도부가 "제3자 특검 추천권"에 기반한 특검법 대안을 마련하란 것으로, "새 특검안이 나오지 않으면 소장파 의원들 플러스 알파(그 이상)로 다음 표결 때 (부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오늘 여당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겠느냐"는 물음엔 "그건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다. 저도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괴·직권남용 혐의 수사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갈등에 관해선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수사와 사법절차에 임해야 우리가 추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지 않을까"라며 "공수처도 수사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이란 직책의 무게를 염두에 둬 조사를 하면 좋겠다"고 전제했다.
그는 "절제된 절차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 어차피 내란죄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국민께 한남동 (관저)앞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같은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선 당연히 스스로 가셔서, 공수처와 협의해 공수처가 관저 안으로 와 조사한다거나 협의접들을 찾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한남동 관저 앞으로 체포영장 집행 육탄 저지를 위해 집결한 40여명의 여당 의원들에 대해선 "위험한 선례"라고 비판했다. "각자 판단에 의해 가셨다곤 하지만 당에서 못가게 했다면 그분들이 가셨겠나. 헌법기관으로선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렇게 수사절차를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행동은 헌법정신 위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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