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수처 3차 출석요구 우편물 수취 거절…"수사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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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27. 오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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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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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헌법재판소가 23일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헌재는 당사자 상황과 관계 없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23일 오전 우체국 차량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부근에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현재 시점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며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전날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대통령실 두 곳에는 전자 공문도 보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조사받으라는 1·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세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이다.

출석요구서에는 일요일인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전자 공문을 열람하지 않고 우편물 수령마저 거부해 실제로 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관련, 윤갑근·배보윤·배진한 변호사가 이날 대리인으로서 소송위임장을 내고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했다. 하지만, 공수처에는 아직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다.

윤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에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며 "(여러 수사기관이 중복으로 소환하거나 미리 소환 일정을 조정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대응 방안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9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14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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