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한덕수 탄핵` 겁박… 국정 혼돈으로 얻을 게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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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25. 오후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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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후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까지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했으나,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마지막 순간에 유보를 한 배경에는 '쌍특검법'보다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7일 오전을 마지노선으로 삼았다. 만약 27일 오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즉각 탄핵안을 발의해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실제로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뒤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임명권 행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은 국가를 운영하는 고위 공직자의 중대한 위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그만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정치적 목적이나 정략적 계산에서 벗어나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 야당의 행보는 이런 원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헌법재판관 조기 임명을 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압박의 수단으로 탄핵을 활용하는 것이다. 게다가 국정을 책임진 한 권한대행에게 "마지막 기회"라며 겁박까지 하고 있다. 입법 폭주에 이어 나랏일까지 자신들 마음대로 흔들겠다는 거대 야당의 오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기도 하다.

탄핵은 단순히 한 권한대행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국정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 국정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면 국민들만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불확실성이 점증하는 지금, 탄핵으로 인한 국정 혼돈이 발생한다면 민생은 더 피폐해질 뿐이다. 도대체 국정 혼돈으로 인해 얻을 게 무엇인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국정 운영이다. 탄핵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야당은 탄핵으로 인해 초래될 국가적 피해를 심각하게 고민하기를 바란다. 지금은 탄핵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을 위해 협력해야 할 시점이다. 당리당략보다 국민적 이익을 우선해야 함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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