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주당이 응답할 차례"
이재명 "정치는 현실, 노력해볼 것"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에는 약 6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의 조기 종식을 바라며 혁신당을 선택한 690만여표의 민의가 국회에서 충실하게 반영돼 의회정치로 독재를 물리칠 수 있도록 교섭단체 기준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전날 심사 요건을 충족해 국회 운영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혁신당은 그간 꾸준히 원내 교섭단체 요건을 유신 체제 이전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20명이다. 혁신당은 현행 20명을 10명으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국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는 단지 혁신당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개혁의 대원칙의 문제"라며 "민의는 국회 운영에도 온전히 반영돼야 한다. 제3 교섭단체는 연합정치를 활성화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의원 중 많은 이들도 완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의 2000년 영수회담 발언을 소개했다.
당시 이 총재는 "총선 민의가 그렇게 됐는데 민주당이 자꾸 자유민주연합과 합세해서 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원외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김 전 대통령은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과반수가 못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럴 경우 자민련은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려는 것이고 특히 중요한 정책 결정에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그것도 국민의 의사다. 유신 이전에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10명 이하였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의석의 5%를 갖고 있으면 교섭단체를 인정한다"며 "인도만 5.5%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자민련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은 총선에서 690만표의 지지를 받았으나 국회에서는 0석의 취급을 받는다"며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만들어진 20석 교섭단체 기준에 가로막혀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상임위 간사 선임과 정보위원회 참여, 방송통신위원회위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등 국회에서 이뤄지는 주요 업무 60여 가지에서 아예 배제돼 있다"며 "우리에게 '12척의 혁신호'가 있지만 국회의 양당정치라는 울돌목 소용돌이에 갇혀 있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조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민주 진보 진영 전체 대표 주자가 되고 정권교체 가능성을 더 높이려면 제3의 교섭단체가 필요하다"며 "제3의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개혁 과제 실현이 더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연임을 확정한 후 기자회견에서 "기본적으로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정치라는 게 현실이어서 제 개인적인 뜻대로만 움직이는 건 아닌데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