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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환 거부한 독도, 해양법 밝은 이승만 東亞권 첫 EEZ 평화선 선포로 잡아"
"박정희 '평화선 포기'도 잘못이나…'천황폐하' '중간수역화' DJ 민주가 반일?"
보수여권을 향한 '친일 낙인찍기'에 친한(親한동훈)계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이 독도 문제를 예로 들어 정면 반박했다. 이승만 초대대통령은 패망한 일제(일본 제국주의)가 반환을 거부하던 독도를 평화선(이승만 라인) 선포로 실효지배에 나서며 국제법적 근거도 쌓았지만, 더불어민주당계 김대중 대통령(DJ)은 집권기 독도 중간수역화 오점을 남겼다면서다. 과거 DJ의 일왕에 대한 공개적인 "천황 폐하" 호칭 논란도 야권지지층에 상기시켰다.
박 대변인은 "국제법상 분쟁지역 의미가 뭔지, 국제법상 독도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1948년 8월15일 해방 후 진주한 미군은 미군정청을 세우고 1946년 1월29일 연합군 최고사령부 행정지침 677호(Scapin 677호)에 따라 '일본이 대한민국에 반환할 영토'로 '독도'를 표기한다"며 "이후 일본은 최종적인 2차대전 종전협정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 9월8일)에서 독도를 빼기 위한 외교적 총력전을 펼치고 당시 이승만 정부도 이를 막기 위한 총력전을 폈다. 결국 한국전쟁 시기 (반환 대상에 들었던) 독도가 빠지는 것으로 최종 체결됐다"고 짚었다.
이어 "법학에 '역사적 해석'이란 해석법을 따르면, 이렇게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내용은 최종적으로 표기된 것을 '입법자의 의사'로 본다. 현재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근거가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역사적 해석법"이라며 그러나 "이승만 정부가 믿는 것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했고 해양법에 밝아, 당시만 해도 국제적으로 생소했던 '배타적 경제수역(EEZ)' 개념을 정확히 알았다"며 1952년 1월18일 대통령령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 선포를 소개했다.
평화선 선포 당시 한반도와 주변 도서지역 해안 20~200해리에 이르는 수역에 해양주권선을 설정했다. 박 대변인은 "전쟁중이었지만 이승만은 1952년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할 200해리에 가까운 평화선을 동아시아 국가중 최초로 선포했다. 평화선에 당연히 독도가 들어갔다"며 "중국이 국공내전 직후로 어수선하고 일본이 미군정 치하였다는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고 이승만은 평화선을 선포해 독도를 확실히 우리땅으로 만들었다. 지금까지 평화선만 우리가 지켰으면 지금 독도 문제도, 한일 대륙붕 문제도 없었을 것이며. 황해상 제해권까지 확실히 장악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평화선 폐지에 이어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주장하는 일본의 주장에 힘을 싣는 큰 원인인 '독도 주변 중간수역 지정'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들은 잊어먹은 건지 일부러 말을 안하는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침묵으로 모르쇠한다"며 "박정희의 평화선 포기와 김대중의 중간수역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독도에 있어 일본보다 우세한 상황이다. 국제법에서 확실히 영토로서 인정받는 두가지 요건인 '선점'과 '시효' 두가지에서 우리가 유리하다"고 해설했다. 독도 선점 사료(史料) 공방중이지만 "분쟁지역이 아닌 상태에서 '실효적 지배를 상당기간' 하면 시효로 영토를 인정해주는 국제법 법리가 있다"면서다.
그는 "일단 역사적으로 우린 독도를 선점한 것을 사료로 모두 확인 가능하다"며 "일본은 2차대전 패전후 군대도 못가지고 전쟁도 못하는 나라다 보니 독도를 무력으로 침략할 수 없다. 반면 우리나라는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중이다. 그러기에 시효만 적당히 채우면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완전히 우리 땅이 된다. 문제는 시효로 그 요건을 충족하려면 '이 땅이 분쟁지역이 아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우리가 대마도를 우리땅이라 해도 국제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게, 국제사회 어디도 대마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충분히 오래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실제 우리나라도 분쟁지역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독도에 군대가 아닌 경찰을 보내놓고 있다. 평온하고 당연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리는 방식"이라며 "일본은 이게 싫고 분쟁지역으로 알려지기 원하기에 끝없이 신경을 건드린다. 조례를 내놓고. 지도에서 지우고. 동네방네 여긴 분쟁지역이라 떠든다. 김대중때 어업협정에서 중간수역으로 독도 주변을 만들려 한 것도. 박정희때 평화선을 포기하라 한 것도. 모두 분쟁지역으로 세계에 알리려는 목적이다. 분쟁지역은'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나고 인정된다. 우리의 간도 주장에 중국이 코대답도 안하는 게 그런 대응"이라고 했다.
그는 "애국심의 발로이긴 하겠지만, 이런 국제법 이론을 모른 채 독도가 우리땅이라 '열심히 일본과 입씨름하고 싸우는 것'을 제3자인 외국인들이 본다면 '여기는 분쟁지역이다' 생각하기 딱 좋다. 일본은 그것만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우리는 지금 그런 일본의 의도에 휘말리는 걸 '애국'이라 하고, 그렇게 소리내서 싸우지 않으면 '매국이고 친일'이라 떠드는 나라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 누구도 국제법을 공부하지 않고 이 역사적 맥락을 공부하지 않는다"며 "독도를 일본에 내주자 생각하는 정치인이나 국민이 도대체 누가 있다고 이런 억지를 부리나"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16일에도 페이스북에 당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출연분을 공유하며 "국민의힘은 조선총독부를 폭파시키고 광화문을 복원한 김영삼(YS) 정부의 후예다. 민주당은 우리에게 영화 '러브레터'와 일본 애니메이션 '토토로'를 허용하고, 무수한 일본 영화 드라마 가요를 보고 듣는 것을 가능하게 했으며, 독도가 포함된 한일 중간수역을 설정해준 김대중 정부의 후예"라며 "우리 당과 정부에 대해 맹목적 친일몰이를 하는 민주당에 그 부분을 상기시켜 줬다"고 전했다. 뒤이은 글에선 김영삼 정부 시기였던 "내가 고2때 조선총독부(옛 청사)가 폭파되는 장면이 방송 3사를 통해 전국 생중계됐다"고 회고했다.
이어 "97년 최초의 정권교체가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시작부터 '한일관계 정상화'와 '대일친선외교'를 밀어 붙였다. 1998년 10월7일 아키히토 일왕을 만난 김대중 대통령은 아키히토 일왕에게. '천황 폐하!'라고 라고 깍듯이 예우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일본의 왕을 일왕이라 불렀다"며 "우리의 사서에선 '왜왕'으로 일컬어졌고 해방이후 우리나라에선 통칭 '일왕'이었다. 사실 천황이란 단어는 일제시대와 태평양전쟁 시기를 거치며 더더욱 부정적 의미가 생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1000년만에 공식적으로 일왕을 '텐노 헤이카(천황 폐하)'로 칭해주고 황제로 불러준 게 김대중 대통령이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어업에 얼마나 중요한 공익이 있기에 멀쩡한 우리 땅이 영토분쟁의 대상이 되게 만드나' 걱정됐지만 당시 대학 운동권 인사들은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 분쟁지화 위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저 한반도기 흔들며 '6·15 공동선언의 의미'를 외쳤다. 6·15와 함께 '북일 수교'가 가시화되던 시점이었다. 남북이 모두 일본과 관계개선에 나서던 때였다"며 "그때 그 관악(서울대 출신)의 운동권들 중 이름 꽤나 날리던 자들 중 일부는 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됐다. 죽창가를 부르며. 독도에 대해 피끓는 목소리를 내며. 매국노, 내선일체 등의 말로 우리 당을 비난한다"고 조국 대표 등을 겨눴다.
박 대변인은 "난 그들과 함께 20대를 살아왔다. 김대중-오부치의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과 '신한일어업협정의 중간수역'을 정확히 기억한다. 20여년전 DJ를 그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일왕을 1000년 만에 '천황 폐하'라 부르던 DJ의 행동에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을까"라며 민주당계 방송 패널들을 만나면 물어보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17일 당내 3040세대 22대 총선 출마자들이 결성한 '첫목회'의 5차 모임을 주도한 박 대변인은 18일 반한(反한동훈)성향 이상규 전 최고위원 후보와도 끊임없이 소통·공동행보 중이라며 "밖의 기자들은 우릴 친한·친오세훈·친용산·반한 등으로 규정하지만 우린 처음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성공과 정권재창출이란 목표를 가진 첫목회 회원이란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다"며 근황을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