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지금 나라빚 1100조, 이자만 24.7조…13조↑ 국채발행 더 하란 나쁜 포퓰리즘"
"물가 올리고 예산편성권 침해 위헌…대한민국 가상탕진법, 尹 반드시 거부해야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18일) 민주당이 행안위에서 25만원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단독으로 (표결해) 통과시켰다. 통상적인 절차인 행안위의 법안 소위도 거치지 않았다"고 졸속 처리를 짚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나라 빚 1100조원에 이자만 연 24조7000억원이다. 민생지원금 지급하려면 추가로 13조 넘게 국채 발행해야 한다. 이 추가적인 원리금을 갚기 위해 정작 필요한 할 곳에 돈을 못쓰게 될 텐데, 자기 집 살림이라도 이리 할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효과도 미지수다.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된다지만 사실상 현금살포다. 현금이 많아지면 물가가 오르고 자산가치만 높여 결국 자산있는 사람들 이득보고 서민 삶은 더 힘들게 할 것"이라며 "국민 속이고 경제 체질 망치는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또 "위헌 소지도 크다. 정부 동의없이 국회가 예산을 특별법으로 통과시키는 건 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다. 이런 식이면 민주당 맘대로 철도나 도로 건설도 특별법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며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과 정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아울러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행태"라며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한 폭주를 감행한 까닭은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아버지 이재명의 명령만 따를 뿐, 헌법이나 나라 살림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먹사니즘은 그 실체가 '막사니즘', 현금살포 포퓰리즘인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미래 먹거리를 찾아도 힘든 상황에 이재명 민주당은 그나마 남은 가산마저 탕진하려고 혈안이 됐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