羅 "집권 보수정당 법무장관 한 사람 맞나? 민주당 의회민주주의 근간 흔드는데"
"연대의식 없어…'헌정질서 바로잡아달라'니 '공소 취소 부탁'? 야당만 신나"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7일 한동훈 후보를 향해 "당대표 후보로서 자질이 없다"고 성토했다. 제1야당 원내대표 시절인 2019년 패스트트랙 3법(공수처·선거법·수사권조정법) 저지 국회 충돌사건으로 받게 된 재판을 두고 한동훈 후보가 "제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해달라 부탁하신 적 있다. 저는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폭로하자 반발을 이어간 것이다.
그는 "이건 야당의 정치적 행위(선거법 등 교섭단체 합의 없이 다수결 처리에 반발)를 원천 봉쇄하는 반헌법적 기소였다"며 "우리 당이 집권했고 보수정당의 법무장관이라면 당연히 그 이후 사정 변경이 있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 사정 변경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선거법이란 걸 국민이 두번(21·22대 총선)이나 겪으며 확실히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도 문재인 정권에서 제대로 기능을 안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우리 당 법무장관이라면 당연히 사정 변경에 의한 공소 취소를 했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공소 취소는커녕 제 얘기를 가지고 (CBS라디오 주관 4차 당권주자 토론회에서) '부탁'이니 말씀한 건 매우, 우리 당 출신의 법무장관 한 사람이 맞는지 묻고 싶다. 당대표 후보로서 매우 믿을 수 없는 분"이라고 했다.
한 후보가 패스트트랙 재판 취소를 '왜 안했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보수정당에 대한 책임이나 연대의식이 없는 게 아닌가. 당시 우리가 왜 패스트트랙 투쟁을 했고, 기소당했고"라며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의장·법사위원장을 같이 맡고 탄핵청원 청문회란 듣도 보도 못한 제도를 만드는 걸 함께 막아야할 당대표고 선두에서 막아야할 당대표인데"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는 건 온 국민이 공감해준다. 당시 패스트트랙이 하루에 독립적인 국회의원 2원을 사·보임시켜가면서 태운 것"이라며 "상임위 12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숙려기간도 없이 모든 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이라면서 "기본적 이해가 있으면 공소 취소는 열번도 더 했어야 한다. 그걸 안한 것을 본인이 말하고, 의회민주주의 폭거를 막는다는 건 앞뒤가 안 맞다"고 했다.
'공소 취소를 언제 어떤 경로로 요청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저는 그분 만난 게 거의 없었다"며 "우리 정권이 들어선 다음 한번 정도 만난 적 있는데 저는 이 사안의 부당함을 말했다"고 했다. '한 후보와 전대 이후 갈등 봉합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당대표로서 있기 참 어려운 자질"이라며 냉대를 보냈다. 나 후보는 정견발표에선 "보수정권 후보 맞나. 당대표 후보 맞느냐"고 한 후보를 직격했다.
그는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도덕, 무능, 그리고 위선, 위법을 밝혀냈고 민생 파탄과 언론 장악을 지적했다"며 "그런데 그 일은 27명의 현역의원과 보좌진이 기소당하게 했다. 반헌법적 기소였다. 우리는 한달에 한번씩 31번째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문제는 그게 바로 우리 의회투쟁을 위축시키고 옭아매고 저들(야당)의 무모함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이다. 다수의 폭정은 브레이크가 없어졌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는 이재명 방탄과 함께 이제 깡그리 무시되고 있다. 우리 여당 법무장관이라면 당연히 연동형비례제의 무력화, 그리고 공수처의 무력화를 이유로 공소 취소했어야 할 사안인데 공소 취소는커녕 '헌정질서를 바로잡아달라'는 제 말을 '공소 취소 부탁'이라고 이야기한다. 야당은 신이 났다. '수사감'이니 공소취소 '청탁'이니"라며 "(한 후보는) 이기적이다. 불안하다"고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