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는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용원 의원실이 주최한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전략' 정책토론회 겸 '국회 무궁화포럼' 발대식에 참석했다. 황우여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의 핵 잠재력 확보 전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눈앞의 현실"이라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나온 의견과 제안을 원내에서 동료들과 힘을 모아 정책 제안하고 입법화하고 예산 지원에 힘을 다하겠다"고 각각 힘을 실었다.
여당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핵 잠재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군 장성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한기호 의원은 "그동안 핵과 관련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이젠 다 결집해 뭔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당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2년 전과 달리 '자체 핵무장' 긍정 여론이 크게 확대됐다며 "그만큼 안보에 절박감이 커진 것"이라고 풀이했다.
주최측인 유 의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장기화, 중국과 대만의 양안갈등 심화,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 증가 등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만일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우리의 독자적인 (핵) 자구책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며 "여러 방안 중 (사용후 핵연료) 농축 재처리 기술 확보를 통한 '핵무장 잠재력 확보'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 당권주자들 사이에서도 나경원 의원이 즉시 자체 핵무장론을 꺼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제재 리스크를 들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농축 재처리기술 확보를 주장한 바 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성과인 한·미 워싱턴 조약 이행 구체화를 현실적 과제로 들었다. 윤상현 의원은 한미 핵공유 협정을 통한 대북 억지력 강화 대안을 내세워 분분했다.
유 의원 측은 "일본처럼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을 확보해 핵무장은 하지 않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목했다. 또 박인국 전 주(駐)유엔대사가 토론회 기조연설을 맡아 한국이 민간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할 농축 우라늄의 공동 생산·공급을 위해 한·미·일과 영국 또는 유럽, 우라늄 최대 부존국인 호주가 동참하는 국제 컨소시엄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에선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황용수 국제원자력대학원 교수가 '평화적 원전산업 이용 증진을 위한 한미 원자력 동맹' 발제를 했다. 정성장 한국핵안보전략포럼 대표가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국가안보실 제3차장실 설치'와 외교부·국가정보원이 참여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주장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경과를 논했다.
이외에도 한국국방연구원 함형필 책임연구위원과 조비연 선임연구원이 참여했다. 국회 무궁화포럼엔 '핵무장론자'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선영·김건·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상욱·박충권·서천호·성일종·신동욱·안철수·이종배·인요한·임종득·정희용·조승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토론회 축사자로도 나와 "개혁신당도 거의 입장이 일치한다"며 정책 반영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