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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의사가 적게는 1만4473명에서 많게는 2만8748명까지 부족하다는 추계가 나왔다. 연구진은 당분간 의대 입학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1000명 늘린 4000명 선으로 유지하다가, 증원된 의사가 배출되기 시작하는 2031년부터 의대 정원 규모를 미세 조정해 나가면 의사 인력 수요와 공급의 중장기적인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봤다.
22일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에 실린 ‘한국 보건의료제도에서 의사의 수요와 공급: 국가 단위 계량경제회귀모형을 통한 적정 의사 수 추계’를 보면,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 연구팀은 적정 의사 수 추계를 위해 임상 의사에 대한 수요 시나리오 네 개와 공급 시나리오 네 개를 결합해 16개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수요 시나리오에서는 임상 한의사가 임상 의사를 대체하는 비율을 90%, 70%, 50%, 30%로 가정했다. 1인당 의료비 및 국내총생산(GDP), 65살 이상 인구 비중, 사망률, 1000명당 병상 수 등의 변수도 활용했다. 공급 시나리오에서는 이미 3058명에서 1509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4567명으로 고정하고, 이후부터는 500명, 1000명, 1509명, 2000명 증원을 가정했다.
연구팀은 내년 기준 의사가 적게는 1만4473명에서 많게는 2만8748명까지 공급 부족 상태라고 추계했다. 내년 기준 의사 수가 1만4473명 부족하다고 본 시나리오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2000명 증원을 진행해도 2035년에 공급 부족이 해소된다. 의대 정원을 500명 증원하는 경우 2037년에 공급 부족이 해소된다. 내년 기준 의사 수가 2만8748명 부족하다고 본 시나리오에서는 2000명 증원을 해도 2039년에야 공급 부족이 해소된다. 10년 뒤인 2035년에도 16개 시나리오 중 15개에서 의사 수는 162명에서 2만655명까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35년부터 2040년 사이에는 대부분 시나리오에서 공급 초과로 전환했다.
연구팀은 “의대 입학 정원을 4000명 남짓의 선으로 지속하다가 증원 배출이 시작되는 2031년부터 증원의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의대 정원 규모의 미세 조정을 해나가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중장기 수요를 파악해 의대 정원 증감에 반영할 수 있는 기구와 기전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인력의 지역 간, 부문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형선 교수는 “주요 변수 등을 고려해 추계한 우리나라 의사 수가 현재 부족한 상황이고,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시나리오마다 시기는 다르지만 2030년대까지 의사 수가 계속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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