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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대위변제율과 연체율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예산 규모가 그대로여도 부실이 늘면 공급 규모는 줄게 되는 터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며 서민금융 예산도 늘릴지 주목된다. 당국은 서민금융 체계 손질도 추진 중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정책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뱅크(은행권 출연금이 재원)의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말 8.4%에서 올해 11월 말 16.2%로 크게 올랐다. 대위변제는 서민금융 상품을 통해 돈을 빌려간 이들이 갚지 못했을 때 정책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신용평점이 하위 20%인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였던 것이 지난해 21.3%, 올해 11월 말에는 25.5%로 급등했다. 햇살론15도 이용할 수 없는 신용평점 하위 10%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지난해 말 14.5%에서 11월 말 26.6%로,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도 지난달 31.0%를 기록했다. 이들 서민금융 상품의 대위변제율·연체율이 오르는 것은 그만큼 취약차주의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이처럼 서민금융 부실율이 높아지다 보니 내년 초 추경 편성 논의가 본격화되면 관련 예산 증액이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서민금융 예산은 올해와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돼 있지만 손실률이 오른 것을 반영하면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계층은 단돈 50만원, 100만원이 없는 사람들이다. 햇살론15처럼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서민금융 상품이 증액이 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로선 추경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당국은 전반적인 서민금융 체계 손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책 서민금융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민간 서민금융도 함께 들여다볼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내란사태 전 정책 서민금융 체계를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었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민간 서민금융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내란 사태로 정치 상황이 급변했지만) 서민금융 체계 점검은 예정대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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