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공백 대응위한 ‘인력뱅크’도 제안
지역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의과대학에 지역·필수의료 관련 별도 정원을 신설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및 보상 방안으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신현웅 연구위원은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인력·진료·교육·연구 네트워크를 총괄·평가하는 체제로 확대해 지역의료의 컨트롤타워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상급종합병원에 중환자 병상 가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치하고, 병원 간 진료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진료비를 산정하는 체계를 개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수가에 의료기관 기능과 지역 특성, 성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기능에 따라 적합한 질환을 진료하면 수가를 가산하고, 지역별로 수가를 차등화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신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지금은 전 지역에서 의료기관 사이의 진료 의뢰나 환자 회송이 가능한데, 이를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 기능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신 연구위원은 별도 정원 신설과 공공의대 등 별도 대학 설립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또 의료기관에 의사 공백이 발생할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칭 ‘의사인력뱅크’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냈다.
정부는 의료이용체계를 재설계하겠단 계획을 내놨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2차 병원이 전문 의뢰한 환자는 본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과 2차 병원급 의뢰서가 없으면 본인 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