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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 압박으로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아무개 권익위 부패방지국장과 관련해 “(그) 사건 처리와 관련한 외압은 없었다”고 부인하면서 “자체 진상 조사는 시급하지 않다”고 말했다.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야당을 겨냥해선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권익위가 의혹 은폐 전담 기관이냐”고 강하게 비판하며 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유 위원장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권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신고 사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서 처리된다”며 “내부 압박이 있었다는 부분은 제가 들은 바도 없고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또 “중요한 것은 순직 처리”라며 “경찰과 검안의 회의에서 사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장례 절차를 진행했고, 고인의 순직 처리와 관련해 사망 경위랄까, 업무 과중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 자체 조사는 시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생물학적·물리적 사망 원인은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할 예정이지만, 외압 여부는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 위원장은 “사실과 다른 여러가지 말들이 있다”며 “더 이상의 정쟁으로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족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정쟁을 중지해달라”고도 했다.
지난 8일 숨진 김 국장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실무 책임자로, 상부의 압박을 받아 이 사건을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지인과 동료 여러명의 증언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유 위원장이 “외압은 없었다”고 단언하며 진상 규명을 사실상 거부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어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사도 않고 알 수 있느냐”며 “김 여사 엉터리 조사로 국민 지탄을 받으니, 아예 진상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파렴치한 태도다.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권익위의 민낯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한겨레에 “순직 인정은 직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유 위원장 말대로 순직 인정 절차를 밟으려면 진상 조사는 필수”라고 말했다.
구조적으로 권익위가 정치적 독립성을 상실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유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다. 김 국장을 압박한 윗선으로 지목된 뒤 사의를 표명한 정승윤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법대 후배이자 검찰 후배로, 지난 대선 때 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들은 김 여사 사건의 종결 처리를 주도한 핵심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에 “김 국장의 사인이 아니라, 외압 여부를 조사하자는 것인데 이걸 거부하느냐”며 “독립성을 상실한 유철환 위원장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나아가, 권익위원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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