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군사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 여파로 독일 ‘신호등 연정’ 안팎에서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온 독일의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와 유럽 전체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18일(현지시각) 제1야당인 기독민주당(CDU) 의원이자 의회의 정보 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인 로데리히 키제베터 의원은 독일 일간 타게스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계획을 두고 “그 자체로 우크라이나가 휘청거리는 상태에 처하게 됐음을 의미한다”며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우선시할 의지가 부족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독일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체결한 안보협정도 “쓸모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요청으로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또 2027년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출을 5억유로(약 7380억원)로 줄여 현재의 6% 수준으로 대폭 축소할 계획도 드러났다. 독일은 이미 2025년 예산안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액을 올해(80억유로·약 12조원)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40억유로(약 6조원)로 삭감하기로 했다. 독일 정부는 재정 부족으로 수개월 넘게 예산안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국가의 적정 부채 한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채 조달을 제한하는 부채제동장치를 준수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액도 대폭 줄어든 것이다. 독일은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합의한 대로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나온 이자 수익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500억달러 규모의 대출을 제공하면 군사적 필요를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련 보도가 나온 뒤 독일 내 파장은 이어지고 있다. 숄츠 총리와 같은 사회민주당(SPD) 소속의 미하엘 로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독일 정부는 독일이 미국에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군사 지원국임을 선언해 왔다”며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자유가 우리에게 가치가 없다는 인상을 준다는 건 치명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 대한 담보 수익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출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언제 어느 수준에서 이뤄질지 불명확하다. 현재까진 현실화되지 않고 있고, 러시아의 반발도 거센 까닭이다. 독일과 우크라이나의 관계 개선을 위한 연구와 자문을 제공하는 ‘독일-우크라이나 사무국’의 마티아 넬레스 대표는 “지금 당장 러시아 자산에 대한 이자로 (독일의) 예산 삭감을 보상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현재 군사 지원을 중단하는 건 러시아에 우리의 약속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는 보도했다.
이번 결정이 다음 달로 다가온 독일 튀링겐과 작센, 브란덴부르크 주선거를 의식한 결과란 지적도 나온다. 세 지역 모두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지지세가 높아, 신호등 연정에 속한 녹색당과 사민당, 자유민주당(FDP)이 패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도 독일 정부 방침에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올렉시 마케예프 독일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줄이는 건 유럽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