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협상·힘겨루기 국면 될 수도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하고, 부결될 경우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되면서, 민주당이 ‘원안 폐기 뒤 수정안 협상’을 통한 압박에 나선 것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25일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후 수정안 마련을 놓고 한 대표와 대통령실 등 여권 내부, 그리고 여야 사이의 협상과 힘겨루기 국면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이 안건으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하는 게 맞다”며 25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지 16일 만에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됐다.
재표결을 한다고 해도 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야당 의석수를 총동원(192명)해도 ‘8표’가 모자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재표결 시 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부결로 원안이 폐기되더라도, 곧바로 수정안을 마련해 여당의 ‘한동훈 지도부’에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최근 구체화된 의혹들을 포함한 수정안으로 재압박에 나선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새로운 수정안이 나오면 한동훈 대표에게 그에 대한 입장을 요구할 수 있다”며 “수정안 자체가 압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정안 논의에는 ‘특검 추천권’에 관한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달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대표 당선 이튿날인 24일에도 “제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새 특검법의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 “우리는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정당이고, 우리 당이 가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 강해 조율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에 “한 대표가 언급한 제3자가 추천하는 채 상병 특검법은 현재는 검토 안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런 견해차로 인한 ‘균열’을 파고들려 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수정안에서) 제3자 추천을 우리가 먼저 제시하고, 한동훈 대표를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동시에 상정돼 청문회·공청회가 예고된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도 이해관계가 갈리는 국민의힘 내부를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구명 로비 의혹과 검찰의 ‘출장 조사’ 뒤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진 만큼,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서두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거꾸로 ‘한동훈 특검법’ 역시 한동훈 지도부와 친윤계 사이의 갈등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한 대표를 향해 ‘5대 요구’를 제시하며 공개적 압박도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중단 △국회 정상화 협조 △상명하복식 당정 관계 거부 △야당과 정책·비전 경쟁을 한동훈 대표가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