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한·미·일 안보협력 제도화와 관련해 기본문서 내용에 거의 합의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오는 28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문서 작성과 서명까지 이뤄질지 주목된다.
신 장관은 24일자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한·미·일에겐 공통의 안보 위협이 있고, 공급망 재편이나 경제안보 등 3국의 공동 대응이 지금처럼 중요한 적이 없다”며 “안보협력의 기준이 되는 문서를 만들어 후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용에 대해선 거의 합의를 이뤄 마지막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신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문서인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에 담길 내용도 설명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위급 교류다. 또 한·미·일이 (지난달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한 첫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 이후 계획 등 교류와 훈련 전반의 원칙이 (문서에) 담긴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3국의 문서 작성이나 다영역 연합훈련 실시 모두 한국이 (먼저) 제안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없다. 해상·공중·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동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만나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연내 작성하기로 합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도쿄에서 예정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된다. 이 회의엔 신 장관과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이 참석한다. 요미우리신문은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동맹 강화에 소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에 대비해 3개국 협력을 제도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신 장관은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6일 한국 민간단체에 의한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에서 대응 변화를 예고했다”며 “남쪽의 전단 살포용 풍선 격추나 풍선을 날리는 거점에 대한 총격이나 포격을 할 가능성도 있어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한-일 안보협력과 대만 유사 사태 등 현안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신 장관은 한-일 안보협력에 대해 “서로 입장이 다른 점도 있지만, 안보협력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분야다. 지정학적 요건과 안보, 경제 등 여러 여건상 협력은 필수”라며 “양국 국민도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만 유사와 관련해선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류가 깨달은 것은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만약 누군가가 한다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의 대응에 대해선 “한국군이나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잘 지키는 것이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직접적인 파병에는 선을 그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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