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사가 자신의 부정·불법 행위를 스스로 밝혀서 책임지기는커녕, 헌법상 권한에 의해 책임을 묻겠다는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내란 시도나 마찬가지”라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 추진에 대한 비판들을 일축했다.
이 전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책임은 최소화하고 특정 권력을 편드느라, 또는 특정 권력 자체가 돼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니까 당연히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눈꼽만큼이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냐. 그게 바로 탄핵이다”며 “권력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진술을 조작해서 사람을 모함하는 게 검찰이 한 일이라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탄핵 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후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든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따질 정도로 위중한지, 불법이 있는지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고, 이 전 대표 방탄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태다. 강백신 ·엄희준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을,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사만큼 많은 권력을 가진 공직자는 없다. 어느 순간부터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최후의 권력인 검찰이 (외려) 근본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검찰 스스로 감찰을 하든지 징계하든지 수사를 하든지 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자기 식구 감싸느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